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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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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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한미합동법률사무소 4 대양종합법률사무소 4 홍익 4 바른법률사무소 4 중부종합 3 광장 3 서초 3 아주종합 2 동양종합 2 대양종합법률사무소업무	# 변호사 (상위 10) 12 유재방 12 윤일영 10 이정우 10 오성환 9 최종백 9 전병덕 8 김정규 8 김태현 8 김홍근 8 김학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422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21 , 2022. 3. 25., 인용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공2022상,683]
   이익금배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하,1710]
   건물등철거
   민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0, 2020. 10. 27., 각하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62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재누21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대전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1051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1, 2014. 9. 25.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6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형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1. 서울고법 2010. 3. 22. 자 2010라535 결정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709]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공2010상,125]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면책][공2009하,2005]
   면책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9. 8. 31. 자 2009스75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공2009하,1651]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7나36550(본소),2007나3656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건물명도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52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7년

17. 부산지법 2007. 11. 9. 선고 2006나738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환송[각공2008상,1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7. 5. 11. 자 2004마801 결정
  [항소장각하][미간행]
   항소장각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1. 9. 자 2005마1042 결정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5.15.(178),107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두31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5.(170),22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2.12.15.(168),288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10.1.(163),21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9.15.(162),20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8.15.(160),17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인지][공2002.8.1.(159),1671]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30.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여금등][공2002.8.1.(159),1605]
   대여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2.6.15.(156),125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9534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6.1.(155),109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선박가등기등말소][집50(1)민,168;공2002.4.15.(152),772]
   선박가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4.1.(151),6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손해배상(지)][집50(1)민,31;공2002.3.1.(149),45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1년

3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구상금][공2002.1.15.(146),15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7.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1.9.15.(138),199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1.9.15.(138),19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01.6.1.(131),114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손해배상(공)][공2001.6.1.(131),108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4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3397 판결
  [배당이의][공2001.5.15.(130),96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5.1.(129),84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44.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5.1.(129),85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4.1.(127),6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상고기각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하집2001-1,611]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등의펌프또는펌프장치를제조하는사업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0년

47. 대구지법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2000가합364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2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99누11440 판결：상고기각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2.1.(123),23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50.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구상금][공2000.12.1.(119),232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식인도청구][공2000.11.1.(117),2081]
   주식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5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55.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9.15.(114),18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9.15.(114),18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5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7.1.(109),13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0.7.1.(109),14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00.6.15.(108),127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배당이의][공2000.6.15.(108),1240]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5.(106),10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4.15.(104),83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6.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하집2000-2,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3.15.(102),5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00.3.15.(102),60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00.3.15.(102),596]
   토지수용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공2000.3.1.(101),45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999년

7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15.(98),2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0.1.15.(98),2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63]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97),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4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10.15.(92),20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168 판결
  [구상금][공1999.10.1.(91),1940]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79.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8.15.(88),160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8.1.(87),15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87),14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7.15.(86),13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85),1262]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5.15.(82),849]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5.1.(81),74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9.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4.1.(79),5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9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2.1.(75),20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5.(74),1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9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11.15.(70),26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0.1.(67),24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9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전부금][공1998.4.15.(56),103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00.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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